스콧 로젤, 내털리 헬, 2022, 『보이지 않는 중국―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가』, 박민희 옮김, 롤러코스터.

Invisible China: How the Urban-Rural Divide Threatens China's Rise 2020

추천의 말

머리말

서문

1장 중진국 함정

2장 중국의 임박한 전환

3장 최악의 시나리오

4장 중국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

5장 불안한 토대

6장 보이지 않는 장벽

7장 인생 가장 초기의 문제

결론

감사의 말

부록: REAP팀

옮긴이의 말

주석

찾아보기

 

[요약]

 

    [서문]

 

14P: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엄청난 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최소 3억5000만 명으로 추정

15: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보면, 그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3: 내륙의 가난한 농촌 지역, 보이지 않는 중국. 중국의 미래는 이런 농촌 마을에서 결정될 것이다.

마이클 해링턴 『다른 미국 The Other America』(1962)

보이지 않는 중국, 다른 중국/타자 중국

24: 왜 우리가 오늘날 중국의 농촌 지역을 주목해야 할까?

첫째, 중국의 도시와 농촌 마을의 격차가 심각하다. \중국의 ‘농촌’과 ‘도시’ 구분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후커우戶口(주거지 등록) 시스템 아래에서, 모든 중국인은 태어나자마자 농촌 혹은 도시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위가 그들의 신분증에 새겨지고 인생의 가능성들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중국에서 농촌과 도시는 정체성과 소득에서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 면에서도 분리되어 있다. 도시의 노동력은(25세에서 65세까지 연령층 모두에서) 농촌의 노동력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

25: 두 번째 이유: 미래 노동력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 64%는 농촌에 등록. \오늘날 중국 아이 70% 이상이 농촌 후커우로 등록되어 있다.

26: 보건 위기: 영양 부족, 발달 지체, 회충, 시력 문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건강과 학습에 대한 장애물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농촌 지역 중학교 학생들은 국제 평균에 비해 인지 능력에서도 뒤처진다. 빈곤한 농촌의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8: 나는 중국이 계속 성장하는 번영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험보다 중국이 곤경에 빠져 휘청거릴 때 나타날 위험이 훨씬 크다.

29: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이 나라의 거대한 노동력은 세계 경제를 진전시켰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엔진의 속도가 떨어진다면 모두가 고통받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31: 오늘날 중국 경제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에 기여하는 최대 단일 요소다.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어쩌면 “몰락하기에 너무 거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비틀거리면, 세계 시장이 자유낙하할 수도 있다.

34: 4000만 명 정도의 잉여 남성. 유례없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 불균형 문제.

만약 경제가 침체되고 수백만 명이 노동력에서 배제된다면 결혼도 못 하고, 사회적 연결망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수많은 젊은 남성이 무엇을 할까? 귀향? 멕시코 카르텔, 브라질의 파벨라

35: 중국공산당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더 좋지 않은 것(전쟁??)에 의존하는 대비책을 선택할까 봐 두렵다.

나는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중 누구도 중국이 휘청거리는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36: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중국’은 많은 중국인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불평등은 광대하고 지리적이다. 중국 동쪽 해안의 번영한 도시들은 부자들과 새로운 중산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중국의 서부와 남부 대륙 외딴 마을에 갇힌 수많은 중국인은 여전히 가난하다.

37: 1980년대 이래 … REAP팀은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100개 이상의 대규모 연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중국 33개 지역 가운데 26개 지역에서 50만 명 이상으로부터 자료를 모아왔다.

왜 중국의 농촌은 이렇게 뒤처졌는가?

왜 정부는 교육과 보건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했는가?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위험들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

 

257: 필연적인 초강대국 또는 경제적 하락세나 정체 또는 붕괴

258: 중진국 함정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불가능해 보였던 전환

259: 정치 시스템 내부의 몇 가지 구조적 문제가 중국이 다른 중간소득 국가들보다 인적 자본 위기에 더 취약하도록 만들어온 것 같다. 현재 위기의 원천 가운데 한 가지는 특히 중국만의 문제다. 바로 후컫우 시스템이다. 후커우가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에 거의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도시-농촌 간 거대한 불평등은 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 불평등을 법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유일한 나라다. 외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중국의 후커우는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 같다. (로젤․헬, 2022: 259)

260: 후커우 제도의 기원은 1950년대 국가 계획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도 중국 인구를 두 개의 필수적인 범주, 도시 신분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오늘날 인구의 약 36%)과 농촌 신분을 가지고 특권에서 배제된 훨씬 많은 다수의 인구(64%)로 나누고 있다. 이 신분은 출생과 함께 부여되며, 부모의 신분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의 부모를 가진 아이는 도시 후커우를 가지고 농촌 부모를 가진 아이는 농촌 후커우를 가지게 된다. 수십 년 동안 도시와 농촌 사람들은 완전하게 분리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다. … 1980년대 개혁으로 농촌 주민들도 도시로 가서 일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이 변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났고, 이것이 기록적인 성장률의 핵심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도 전국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는 후커우에 기반을 두고 할당되는데, 이것이 불평등과 인적 자본 축적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로젤․헬, 2022: 260)

두 개의 분리된 국가: ‘농촌 중국 공화국’, ‘도시 중국 공화국’

261: 농촌 출신 부모들의 세 가지 선택

1)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고향 통촌 마을에 남는 것.

2) 농촌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을에 남겨두고 도시로 가서 일하는 것. 남겨진 아이들 6000만 명

3) 농촌 부모가 어려움에 부딪힐 각오를 하고 아이들을 도시로 데려가는 것

263: 후커우 정책은 전국적으로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이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준다.

후커우 제도는 또한 매우 비효율적이다.

370: 후커우 제도, 교육과 보건에 대한 지방분권적 자금 지원, 지방 지도자들에 대한 단기 성장 인센티브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는 중국의 정치 제도와 결합되어 있다.

282: 중국에 남은 성공으로 가는 길

283: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갓난아기부터 다섯 살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평생을 위한 건강한 인지 능력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한 자녀 정책→5000만 어린이 정책

284: 둘째, 중국은 모든 농촌 어린이가 의료 서비스와 학습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질 낮은 직업 고등학교라는 만연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285: 넷째, 중국은 12년 동안 보편적인(그리고 합기가 무료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은 농촌 어린이들이 최상의 학교에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

286: 마지막으로, 구조적 수준에서 중국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중앙집권화해 과도한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인적 자본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투자 우선 사안을 재조정해야 한다.

287: 세 가지 시나리오

1) 최선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인적 자본 수준을 빠르고 과감하게 향상시키는 데 모든 능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2) 좀 더 나쁜 시나리오 worse-case scenario

3) 재앙적 시나리오: 중국이 현재 수준에서 인적 자본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하는 상황

292: 나는 중국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전 세계에 이익이라고 믿는다. 곤경에 처한 중국은 훨씬 더 위험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