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아리기(2009). 조반니,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4부 12장)

제12장중국 부상의 기원과 동력

 

저렴한 인력 보유고의 높은 질(483)

외국 자본, 중국 노동자, 기업가, 정부 관료의 만남을 주선한 ‘중매쟁이’는 화교 공동체 자본이었다.(각주 1) 이 중매쟁이 역할은 덩샤오핑 치하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외무역과 투자에 개방하고, 홍콩`마카오, 궁극적으로 타이완을 ‘일국가 이체제’ 모델에 맞추어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화교들의 조력을 구한다는 결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 동맹은 중국 정부에게 미국`유럽`일본 기업들에 대한 문호 개방 정책보다 훨씬 믿을 만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483-4)

화교들은 대부분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화교 기업들은 거의 40년 전에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옮겨 간 것만큼이나 빨리 (그리고 그보다 더 대규모로) 홍콩에서 광둥으로 옮기기 시작했다.(484)

톈안먼 사건 훨씬 이전에 중국 공산당과 화교 기업 사이에는 이렇게 정치적 동맹이 확립되어 있었다.(484)

홍콩과 타이완을 합한 투자액은 120억 달러: 75%

중국의 부상이 1990년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게 되자, 일본과 미국, 유럽 자본은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중국으로 모여들었다.(485)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 “그러나 만약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다면 […] 그것은 오로지 화교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주 4)-485

조지프 스티글리츠: “역사상 […] 아마도 가장 놀랄 만한” 그 비상한 경제적 전환의 근원을 어떤 조치와 환경의 조합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 부흥은 비자본주의적 시장 기반 발전이라는 초기 전통, 아편전쟁 후 백 년의 쇠퇴,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혁명 전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먼저 중국의 부상이 신자유주의적 신조를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신화를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486)

 

0.중국의 개방: 스미스 대(對) 프리드먼

개방적 vs. 신자유주의적

데이비드 하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신자유주의

피터 퀑: 레이건과 덩샤오핑 둘 다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밀턴 프리드먼의 열렬한 팬

**오해들이다.

제임스 겔브레이스: 우리가 계속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고 생각했던 1990년대가 두 지역(중국과 인도)의 개혁 사회주의의 황금시대에 가까운 무엇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488)

중국과 인도: 자본 통제, 국영 부문, 개혁과 규제 병행(488)

스티글리츠: 중국 개혁의 성공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옹호하는 충격 요법을 지지해서 점진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며, 일자리 창출이 구조조정과 나란히 진행되어야만 사회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덕분이며, 경쟁 강화로 밀려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이라고 보았다. 중국은 비록 개혁을 시작할 때부터 세계은행의 충고와 도움을 환영했지만, 항상 …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렇게 했다.(489)

중국의 세 개의 기본 제조업 클러스터

주장(珠江) 삼각주는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예비 부품 생산과 조립으로 특화

양쯔 강 삼각주는 자본 집약적인 공업과 자동차`반도체`휴대폰`검퓨터 생산을 특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은 중국의 실리콘밸리이다. 정보 기술의 발전, 대학과 기업, 국가은행 간의 제휴를 육성.(각주 14)-491

동아시아에 전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교육 체계를 현대화하고 확대해왔다.(491)

경제 개혁이 상대적으로 점진주의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국익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적 분업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상쇄적인 조치를 추구해왔다는 점은, 충격 요법, 최소 정부, 자기조정적 시장의 이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신조의 유토피아적 믿음이 애덤 스미스에게만큼이나 중국 개혁자들에게 생소한 것임을 보여준다.(492)

중국의 시장 경제로의 복귀에서 대부분의 특징들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발전 개념보다는 시장 기반 발전 개념에 더 잘 들어맞는다.(493)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중국이 외국 자본과 화교 공동체 자본가들의 하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각주16)-493. ## 왕샤오밍의 신부유층 분석에서 제기한 문제 ##

더욱이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중국 정부가 중국 본토 내에서 등장하고 있는 민족 부르주아지의 용무를 처리하는 위원회가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494) ****

또 다른 스미스적 특징: 정부가 모든 자본 사이에 경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개혁은 사유화보다는 국가 독점과 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강화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각주 17) 그 결과는 부단한 자본의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하강 압력으로, 그런 특징을 ‘중국의 정글 자본주의’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가차 없는 경쟁에 의해 움직이고 그 결과 국익에 복무하게 되는 스미스적 자본가의 세계와 더 비슷하다.(494)

고용 안정은 크게 와해되었고, 특히 이주 노동자의 과도한 착취에 대한 일화는 수도 없이 많아졌다.(각주 19)-495

일시 해고된[하강下崗] 도시 노동자들이 겪는 곤경과 이주노동자의 과도한 착취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노동 불안과 사회적 대립 격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곤경과 반란은 정부 정책이란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중국 정부 정책은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자의 복지를 희생하는 신자유주의적 핵심 처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495) ## 왕샤오밍이 동의할까?

합작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의료, 연금, 기타 ‘의무적 혜택’은 여전히 관대했으며, 중국의 공공 부문의 경우 노동자의 해고는 어려웠다. … (496)

지금까지 검토한 중국 개혁의 스미스적 특징들, 즉 개혁의 점진주의와 노동의 사회적 분업을 확대하고 향상시키려는 국가적 조치, 교육의 거대한 확대, 자본가의 이익을 국익에 종속시키는 것, 자본가 간 경쟁의 적극적 장려 등은 모두 지금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아마도 중국 개혁의 또 다른 스미스적 특징, 바로 중국 개혁이 국내 시장의 형성과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일 것이다.(496)

 

0.강탈 없는 축적

덩샤오핑의 개혁은 국내 경제와 농업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핵심 개혁은 1978-83년 농가생산책임제의 도입이었다.(497)

향진 기업의 등장은 두 가지 다른 개혁으로 촉진되었다.

1)재정의 분권화. 지방 정부에게 경제 성장의 장려와 재정 잉여의 상여금 사용에서 자율성을 보장

2)간부의 평가 기준을 관할 지역의 경제적 성과로 바꾼 것으로, 지방 정부에게 경제 성장을 지원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리하여 향진 기업은 당 간부와 정부 관리들의 기업가적 에너지가 발전적 목표로 향해 간 일차적인 장소가 되었다.(497)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자립한 향진 기업들은 또한 농촌의 잉여 노동을 생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 공업 활동의 착수에 농업 잉여를 재배치하는 주요 주체가 되었다.(498)

그 결과는 비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농촌 인력의 폭발적인 증가였다.

농촌 기업의 활력은 중국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498)

향진 기업은 다양한 지역적 합의나 관습에 따라 서로 달라져, 그 결과 향진 기업을 하나의 범주로 만들기는 극히 어렵다.(Wing Thye Woo, 각주 23)-(499)

향진 기업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이 드러난다.

1)향진 기업의 노동 집약적 방침은 도시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 증가 없이 농촌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고 농촌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 게다가 1980년대 노동 이동은 대부분 농민들이 농경에서 벗어나 농촌 집체 기업에서 일하러 가는 이동이었다.(499)

2)향진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수많은 시장으로 진입하자 경쟁 압력이 전면적으로 증가하여, 국영 기업뿐 아니라 모든 도시의 기업들이 작업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3)향진 기업은 농촌 세금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어, 농민들의 재정 부담들 줄여 주었다. 세금과 각종 부과금이 농민 불만의 최대 원천이었으므로, 향진 기업은 이렇게 해서 사회 안정에도 기여했다. …농민들을 약탈적인 지방 정부로부터 보호(500)

4)핵심적 측면에서 이윤과 임대 수익을 현지에 재투자함으로써 향진 기업은 국내 시장의 크기를 확대했고, 새로운 단계의 투자, 일자리 창출, 분업의 순환을 위한 조건을 창출했다.(각주 26)-(500)

질리언 하트: 중국 경제 발전의 상당 부분은 향진 기업이 공업 이윤을 그 지역 내에 재투자하고 재분배했으며, 그 이윤을 학교, 보건소, 다른 형태의 집체적 소비에 사용한 덕분이라고 썼다.(500)

1940년대 말에 토지 재분배 개혁이 실시되어 효과적으로 지주 계급의 힘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비서구적 축적 형태를 해명하는 데 도움(501)

동아시아는 시장 경제 전통의 계승자이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비인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경제적 독립과 농업 생산자의 복지를 파괴하기보다는 보호했다.(502)

이것은 동아시아 근면혁명이 계속 중요했다는 스기하라 가오루의 테제를 다른 형태로 다시 정식화한 것이다. 향진 기업에서 소토지의 집약적 경작이 농업 및 다른 비농업 노동 형태와 결합하고, 노동의 질적 향상에 대한 투자와 결합하고 있다는 하트의 관찰은 이 테제의 타당성을 확인해준다.(502)

상하이 근교의 원펑 자동차 공장

총 노동 비용은 최종 생산품 원가의 대략 40-60퍼센트가 더 될 것(503)

중국의 기술자와 공장 관리자들의 임금이 미국보다 35%나 더 적다는 것

자본을 절약하고 노동에 더 많은 역할을 다시 맡김으로써 중국의 공장들은 이 과정을 역전시킨다.(503)

자율적인 노동력은 “관리 비용 역시 낮춘다.”(504)

 

0.중국 부상의 사회적 기원

18세기의 관료 진굉모: 중국의 전통에 영감을 얻은 청 중기 중국의 통치 문제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에서 나온 것.

덩샤오핑의 개혁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 통치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505)

왕후이: 최근 개혁의 기원을 ‘문화혁명 후반기의 당파 투쟁과 정치적 대혼란’에 대한 반발이 공산당 안팎에 널리 공인되었던 것에서 찾았다. 중국 공산당은 문화혁명은 전면 부정하면서도, ‘중국 혁명과 사회주의적 가치 그리고 총체적인 마오쩌둥 사상은 둘 다 부인하지 않았다.’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났다.

1)사회주의 전통은 국가 개혁에 대한 내부 억제력으로 어느 정도 기능했다.

2)사회주의 전통은 노동자, 농민과 다른 사회 집단들에게 국가의 부패나 불평등한 시장화 조치에 항의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 있는 수단을 주었다.(Hui Wang, “Depoliticized Politics, From East to West”, New Left Review, Ⅱ/41(2006), pp. 34, 44-45)-(505)

개혁과 중국 사회주의 전통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덩샤오핑 치하의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부인하면서도 중국 혁명이 확립한 전통은 부인하지 않은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1)문화혁명 후반기의 당파 투쟁과 정치적 대혼란은 중국 혁명의 성과를 완성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거의 파괴할 뻔하였다.

2)문화혁명의 맹공격은 공산당도 모면할 수 없었고, 당원과 당 관료들의 힘과 특권의 관료적 기반을 심각하게 침식했다.(506)

덩샤오핑의 개혁은 그러므로 이중의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당원과 당 관료들에게는 그들의 힘과 특권을 새로운 기반 위에 재구축할 수단

대다수 중국 인민들에게는 문화혁명이 위태롭게 한 중국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그러했다.(506)

*(전자와 관련) 다양한 형태의 강탈에 의한 축적이 거대한 부의 기반

이러한 부와 힘의 획득이 결과적으로 자본가 계급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만약 이런 계급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중국 경제와 사회의 관제 고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506-7) ## 신부유층의 문제

*(후자와 관련) 개혁의 성공이 상당한 정도로 중국 혁명의 이전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978-84년 농업 생산의 폭발적 증가는 개혁과 관계가 깊지만, 그것은 오로지 1952-78년 마오쩌둥 시대의 유산에 기반을 두고 건설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507-8)

*마오쩌둥 시대의 비범한 사회적 성과를 바탕

*두 가지 점

1)중국 인민의 기초 복지 지표들(성인 평균수명과 문자해독률)은 개혁 이전에 아주 많이 향상되어 더 크게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가 별로 없었다.

2)개혁 시대에 중국의 1인당 소득의 향상이 기초 복지에서는 그에 비례한 개선을 수반하지는 못했지만, 1인당 소득 향상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509)

리처드 번스타인과 로스 먼로는 중국의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지닌 진정한 정치적 중요성을 거칠지만 통찰력 있게 확인하였다.(511 인용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분되는 중국적 브랜드: 중국적 사회주의

1)레닌의 전위당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지만, 레닌 이론의 폭동 전략은 폐기되었다. 대중노선으로 이론화. 대중노선이란 전위당은 대중의 교사일 뿐 아니라 학생이어야 한다는 사상.(512) ## 向人民學習

2)사회적 기반을 찾을 때,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와 레닌이 말한 혁명 계급인 도시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농민을 우선했다. … 중국 공산당과 홍군은 가난하고 외진 지역의 농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결과는 마크 셀던의 포현으로 말하면 “양 방향의 사회주의화 과정”이었다. 당군(黨軍)은 중국 농촌 사회의 서발턴(하위 주체) 계층을 강력한 혁명 세력으로 빚어냈고, 이번에는 이 계층의 열망과 가치에 의해 조형되었다.(Mark Seldon, 각주 40)-513

이 두 가지 특성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대주의적 취지의 결합은 중국 혁명 전통의 기본 원리였으며, 개혁 전후 중국 발전 경로의 주요 측면들과 최근 후진타오 치하의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가지 설명

1)마오쩌둥의 중국이 왜 스탈린의 소련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파괴가 아닌 농민의 경제적`교육적 향상을 통해 근대화를 추구했을까

2)개혁 전후 중국의 근대화는 서구 산업혁명의 내재화뿐만 아니라 농촌에 기반을 둔 토착의 근면혁명의 여러 특징을 부활시키는 것에 기초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3)마오쩌둥 치하에서 당-국가 관료와 지식인들이 도시 부르주아지로 등장하는 경향과의 투쟁이 왜 농촌에서 그들을 ‘재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4)덩샤오핑의 개혁은 왜 처음에 농업에서 시작했을까, 그리고 후진타오의 새로운 진로는 ‘신사회주의 농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촌 지역에 의료`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513-4)

*도시 관료와 지식인에게 문화혁명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더라도, 문화혁명은 중국 혁명의 농촌 기반을 공고히 하였고, 경제 개혁의 성공을 위한 토대를 놓았다.

한편으로는 정책의 결과로 또 한편으로는 당파 싸움에 의해 도시 공업이 파괴된 결과, 농촌 기업체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커졌으며, 그 결과 [농촌의] 인민공사 기업과 생산 대대 기업의 대규모 확대를 가져와, 그중에서 후에 다수의 향진 기업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각주 42)-514

문화혁명은 … 당-국가 관료의 힘과 중국 혁명의 사회적`정치적 성과뿐 아니라, 혁명 전통의 근대주의적 구성 요소 전체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경제 개혁을 위하여 문화혁명을 부인한 것이 그러한 요소의 부활에 필수적이었다고 주장되었고 인식되었다.(514)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활의 성공 바로 그것이 추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 올렸고,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이르면 혁명 전통을 심각하게 침식하였다. 두 가지 현상의 심화가 특히 이러한 경향을 신호했다. 소득 불평등의 엄청난 확대, 그리고 개혁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증대이다.(514-5)

 

0.경제적 성공이 낳은 사회적 모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내부와 두 지역 사이, 또한 상이한 계급들과 사회 계층 그리고 성(省) 사이의 소득 불평등의 엄청난 확대는 중국이 시장 경제로 전환했다는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이다.(각주 43)-515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불평등은 혁명 전통과 충돌하였고 사회의 안정을 심각하게 갉아먹었다.(515)

대중 노선과 양 방향 사회주의화 과정의 전통은 개혁에서도 명백히 자기 역할을 하였다.(516)

사미르 아민:혁명 전통은 중국의 서발턴 계층에게 자신감과 전투적 기질을 부여(516)

왕후이: 공식적으로 당-국가가 이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자신감과 전투적 기질을 어느 정도 정당화한다.(517)

그 결과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투쟁의 만연이었다. ‘공공 질서의 파괴’

“결의를 굳힌 시민들이 하나의 군중으로 행동하면 정부 당국이 진로를 바꾸고 그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는 증거로 중국 민간에 입력되었다.”(각주 46)-517

국영 기업의 오랜 노동자 계층[老工人]이 1990년대 말 이래 대량 하강에 항의의 물결로 대응 … 대부분 억압과 양보를 결합하면서 이러한 항의의 물결은 쉽게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례 없는 동맹 파업이 일어나, 사회 불안이 대부분 젊은 이주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노동자 계층[新工人]까지 확산되었음을 알려주는데, 이들은 중국 수출 산업의 주력이다.(518)

중국의 부상이 전 세계 문명 간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