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아리기(2009), 조반니,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제4부 10장

제4부신(新)아시아 시대의 계보

제10장‘화평굴기’의 도전

사실 문제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다른 국가들과 똑같이 미국에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384)

루 돕스(Lou Dobbs): ‘붉은 폭풍’ 수사

폴 크루그먼: “중국의 도전은 예전 일본의 도전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인다”(385)

“중국이 일본과 달리 정말 미국의 전략적 라이벌이자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386)

“… 만약 나라면 중국의 유노컬 입찰을 막겠다. 하지만 미국이 바로 지금처럼 중국에 너무 의존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그런 입장을 취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차용 증서를 사주었을 뿐 아니라, 현재 미국 군대가 이라크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P. Krugman. 각주5)-386

이 장의 목적은 이러한 (미국의) 선택지인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각각이 드러낸 문제점과, 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 세 가지의 일관성 없는 혼합이 되고 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는 것이다.(387)

0.중국의 부상과 타협하기-①

자본주의라는 구장(球場)에서 뛰어보아라. 하지만 대스타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잘하지는 마라. 이 말은 1980년대의 일본 때리기처럼, 잘해야 편집증적이고 심하면 인종주의적이라는 메시지이다. 서구의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힘을 맡을 수 있어도, “작은 신의 아이들”(the children of a lesser god)은 안 된다.(각주 6)-387

국채에는 계속 투자하지만 석유 회사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388)

라이스로 교체된 후에, 미국의 정책은 눈에 띄게 공격적인 반중적 자세로 돌아섰다. 2005년 2월 19일에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군사협정에 조인했으며 공동 성명을 발표(389)

중국이 보기에 럼스펠드의 “이런 논평은 기가 막힐 것이 틀림없다.”-390

펜타곤 보고서: 주된 요지는 중국이 전투 역량을 자국 영토 범위를 넘어서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질서에 대한 위험한 도전이 된다는 점

중국의 대응: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퍼트리고 있으며, “그것은 중국의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이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에 대한 도발”-391

신보수주의자 막스 부트(Max Boot)의 ‘좋은 중국 때리기와 나쁜 중국 때리기’(391)

#미국 국익을 기준으로 좋은 비판과 잘못된 비판을 구분

부트의 견해로는, 이것이 미국의 군사비가 중국보다 5배에서 10배나 더 큰데도 중국이 군사 지출을 억제해야 하고, 미군이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아시아의 현상 유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다.(391-2)

버냉키: 미국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 말고는 별다른 선택이 없다.(392)

#호전적 태도 vs. 현실주의

**미국-중국 관계에서 현실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로버트 캐플런, 헨리 키신저, 제임스 핑커턴의 입장(position)-393

0.신냉전으로?

캐플런의 입장은 존 미어샤이머의 ‘균형적 연합’(balancing coalition)을 통해 중국의 힘을 봉쇄하는 전략을 더욱 정교화한 것이다.(393)

신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열광과 신보수주의적 개입주의의 열광에 미혹되지” 말고, “지역적 세력 균형을 재고 또 재면서, 되도록 가장 신중하며 기계적이고 실리만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힘에 접근해야 한다.” 조지 H. W. 부시, 제럴드 포드, 리처드 닉슨과 같은 온건한 공화당 대통령 당시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다시 “통치 이념”이 되어야 한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군사적 모험은 신중하게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394)

*NATO와 EU의 관계: 미국 입장에서는 양자택일의 문제 ##-396

소련과 중국

나토와 PACOM

대서양과 태평양

“중국을 부지불식간에 설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부상하는 거인[즉 중국]을 어떤 대규모의 전란 없이 PACOM 동맹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바로 NATO가 궁극적으로 소련을 무력화했던 방식이다.”(397)

“사업가들은 중국의 사상을 사랑한다. … 전통적 권위주의와 시장 경제를 혼합한 중국의 방식은 아시아 전역과 세계 다른 지역에도 광범위한 문화적 호소력을 지닌다. 그리고 중국은 수억 자국민의 물질적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의 곤경이 소련의 사하로프와 샤란스키의 곤경이 그랬던 것과 같은 시장적 매력이 없다.”(Kaplan 각주 22)-397-8

캐플런의 신냉전 전략: # 중국에 냉전 시대의 군사 봉쇄 정책을 적용(402)

0.조정과 조절로?-②

캐플런의 전략은 중국의 도전이 소련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군사적인 것이고,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에 중심을 둔 군사동맹 체계를 잘 조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400)

키신저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주의적 입장을 제출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가정에 대해 의문(400)

군사적 제국주의는 “중국의 방식이 아니다.”(401)

(캐플런의) 중국과의 냉전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402)

키신저의 현실주의적 입장은 중국의 화평굴기(和平崛起)에 매우 부합한다.(402)

화평굴기 독트린은 … “중국의 위협”이란 발상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중국을 군사 기지와 안보 동맹 체계로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려는 매력적인 공세로 나온 것이다. 그 중심 교의(敎義)는 중국은 앞서 부상했던 강대국이 걸어간 공격과 팽창의 길을 피할 수 있고 피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젠(鄭必堅):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일본이 걸었던 길, 폭력을 이용하여 자원을 약탈하고 세계 헤게모니[패권]를 추구하는 길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각주 30)-403

후진타오 주석 2004: 네 가지 노(헤게모니, 무력, 파당, 군비 경쟁에 대한 거부)

네 가지 예스: 신뢰 구축, 곤경 축소, 협력 발전, 대결 회피(404)

중국을 군사 동맹 체계를 통해 포위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갈 곳이 없어졌다.(407)

중국의 힘을 조절하는 것과 정치-경제적 견제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혼합이 현행의 그리고 잠재적인 중국의 동맹국들에 더욱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408)

중국 혐오는 미국의 대중문화에 오랜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21세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갑자기 부활한 것은, 미국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의한 세계화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자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 촉발된 것이었다.(408)

0.행복한 제3자?-③

더 현실주의적인 또 다른 노선에 대한 지지

핑커턴: 포위 전략에 비판적, 조절(수용) 전략에는 더욱 비판적(409)

부상하는 아시아 강국들과 직접 대결하는 대신에, 미국은 이들을 서로 싸움 붙여야 한다.

테르티움 가우덴스(tertium gaudens), 즉 행복한 제3자, “싸우는 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싸움을 말리는 척 하는 것](412)

(이 전략의) 성공의 선행 조건은 타이완 문제의 현실주의적 해결(413)

타이완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미국은 아시아의 세 강대국 사이의 대립에서 비용보다는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413)

행복한 제3자 전략의 선례: 1901-09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시기

19세기 내내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은 유럽 강국들이 서로 대립하던 투쟁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414)

동아시아야말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진정한 “행복한 제3자”였다. 1980년대에 일본과 네 마리 “작은 호랑이들”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격화에 따른 주요 수혜자였으며, 최근에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로 등장하고 있다. …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순수 산업체와 경제만 이롭게 할 뿐 그들 힘의 원천인 채권자라는 지위를 심각하게 침식할 군비 경쟁에 갑자기 몰두할지는 불분명하다.(416)

2005년 12월에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첫 번째 동아시아 정상회담

0.알려지지 않은 것들의 커다란 벽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부재를 한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전면적 동반자인가, 경쟁자인가?

일관성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부재한 주된 이유

1)부시 정부에게 중국의 부상하는 힘을 봉쇄할 결정적인 전투가 여전히 이라크에서의 싸움이라는 점이다.―>반중 수사, 호주와 일본의 대리 보안관 자격(418)

2)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대립하는 관점들. 관찰자들 사이에 조정과 조절(수용) 전략이 미국 기업의 이익, 특히 대기업의 이해에 잘 맞는다는 점은 상당히 보편적인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대기업은 실제로 1980년대 일본의 경제 팽창을 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광적으로 중국의 경제 팽창을 포용해왔다.(419)

제너럴 모터스―>월마트로의 변화

중국의 달러 매입에 중독(크루그먼), 저렴한 중국산 상품에 중독(아리기)

*토머스 프랭크: 과거 20년간 미국의 정치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가 “반격하는 보수주의자들”(backlash conservatives)이라고 부른 현상의 부상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백인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미국인들로, 지위와 상대적 소득 감소에 대해 자신들이 속한 계급 이익, 노동자 조직, 민주당에서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신(神), 군사력, 공화당에서 더욱 정체성을 찾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노련하게 이러한 성향을 이용하여 대중 선거에서 이겼고 일단 권력을 잡은 후에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행했다. 반면 그들의 대중적 기반 계층이 자신의 정체성을 신, 군사력, 공화당에 일치시키게 만들었던 좌절을 간접적으로 재생산했다.(Thomas Frank, 각주66)-423

이러한 관점에서는 …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뿌리 있는 애국적이고 진정한 남자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백악관에 있는 신의 대리인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423)

*두 번째 이유는 부시 정부가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금전적 이해에 충실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반격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이중고였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미국의 중국 정책의 비일관성은, 부시 정부가 중국의 경제 팽창에서 이익을 얻는 미국 자본의 기호를 수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거 기반이 지닌 애국주의적-군국주의적 성향에 영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표현이었다.(424)

3)중국 정치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추세(trends)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424)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무지가 미국이라는 아마겟돈[세계의 종말 전쟁]을 폭발시킬 능력이 있는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반격하는 보수주의자들 중에 가장 광신적인 그룹은 이 아마겟돈을 기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425)

*리릭 휴스 헤일은 “중국의 역사는 미국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낡은 어젠다 위에 몇 개의 사실들을 흩뿌리고”, 편의적으로 어젠다에 맞지 않는 사실들은 무시한다. (425)

키신저를 예외로 하면, 그들 모두는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서구 역사에 나오는 대단히 축소된 독서에 의존한다. 물론 과거에 대한 어느 정도 선택적인 독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예상되는 결과를 둘러싼 “알려지지 않은 것들의 커다란 벽”을 뚫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선택적 독서가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예견하는 데 가장 유용할지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