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윈허: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60년 개론 및 중대 조정에 직면한 경제 총체 구조(완료)

 ▶ 윈허: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60년 개론 및 중대 조정에 직면한 경제 총체 구조

 ▶ 运河: 国民经济60年概论以及经济总体结构面临重大调整

 ▶ http://www.wyzxsx.com/Article/Class17/201102/214304.html

 ▶ 2011.02.11 延安儿女联谊会学习中心 

▶ 키워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전기 30년, 후기 30년, 경전 마르크스주의, 역사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  [오유지향] 2월 11일 104개 항목에서 어렵게 선택한 글입니다. 경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전기(사회주의 시기)와 후기(개혁개방 시기)의 연속성을 고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 

 

0.전언

지난 30년 고도의 발전 성과를 거둔 국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출현

세 가지 장애: 환경(탄소가스), 에너지, 사용 가능한 토지 자연자원의 병목(瓶颈),

두 가지 반락: 수출 촉진이 정점에서 반락, 고투자 저효율 저수준의 대규모 생산능력의 과잉과 유효수요의 반락

한 가지 평형 상실: 생산력 기본요소 구조의 평형 상실

그리고 왜곡된 토지정책과 중저 수입자의 세수 재정 정책

 

0.국민경제60년 개론

두 단계(정치생태적 관찰)

전기(30년): 정권 공고화, 사회주의 계획경제, 독립자주, 자력갱생

후기(30년): 사회주의 계획경제 지도하의 시장경제―사회주의 시장경제, 국제 분업, 수출 등

1950-1978년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총량의 약 5%를 점유, 1978-2008년 약 6.5%로 상승, 전기에 국가자산부채표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 배후에는 질이 나쁘지 않은 국자자산이 존재. 후기에는 현란한 수자 뒤에 걱정스러운 기본 상황이 있다.

두 단계 사이에는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문제를 만났고 전환이 필요하다.

 

0.10가지 기본개념

1)사회주의와 자본주의

2)공유제와 사유제

3)계획경제와 시장경제

4)이원적 사회구조

5)현행 토지제도(국유토지와 집단토지. 개인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6)개혁개방과 독립자주

7)보편부유와 중간계층

8)에너지 구조와 사회성격

9)생산력 구조요소의 평형 상실과 자연자원요소 의식의 결여

10)제일차 생산력과 제일차 물질량

전기 30년 18억무의 가경지 개척에 기초해 후기 30년의 경제건설이 가능

 

0.국민경제 전환

심화 발전 단계에서의 석탄 배출, 에너지, 토지공간 부족이라는 세 가지 병목이 국민경제의 전환을 촉진

1)탄소가스 배출 병목(碳排放瓶颈)

2)에너지 병복(能源瓶颈)

3)이용 가능한 토지 병목(可资利用的土地瓶颈)

0.수출 촉진의 반락

0.고투자 저효율의 대규모 저수준 생산능력의 과잉(수출과 소비의 유효수요의 반락)

 

… (중략) …

 

맺는 글

60년 국민경제 분석 및 금후 30년의 발전방향은 이 짧은 글에서 모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경전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유물론의 입장과 관점, 방법을 빌어 60년의 기본 사실을 존중하면서 기본개념과 기본원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의 변화를 분명하게 하고, 국내외 자원 추세 및 가능한 발전 추세에 근거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 방법을 응용하여 금후 가능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원문파일 첨부 

 

YunHe20110211국민경제60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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